사무소 소개

임원균 변호사 · 변호사시험 제6회 (2017~)

• 現 법률사무소 영신 대표변호사
• 前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1년 11개월)
• 前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본사 법무실 사내변호사 (7년 4개월)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7)
• 서강대학교 수학과·경제학과 졸업(2014)
• 용산고등학교 졸업(2008)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본사 법무실 | 2017. 06 ~ 2024. 09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법무실에서 7년 3개월간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보험회사가 분쟁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는지를 내부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 인보험·배상책임보험 등 신상품 약관 감수 및 보험약관 법률 검토
• 연간 수백억 원 규모 보험·금융 분쟁에서 소송전략 수립 및 외부 로펌 소송 관리
• 금융감독원 감사 대응 및 선제적 컴플라이언스 대응
• 보험법,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등 법률자문
• 보상 실무자·손해사정 관리자 대상 보험 판례 강의 시행(2023~)
• 2020년 대표이사 표창(우수사원상) 수상

보험금이 지급되는 논리와 거절되는 논리, 그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모두 아는 것 — 이 경험이 법률사무소 영신의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도원 | 2024. 09 ~ 2026

보험·IT 분야 로펌에서 민·형사 소송 200건 이상을 단독 수행하고, 기업 자문 업무를 폭넓게 담당했습니다.

• 손해배상,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등 보험·민사 소송 다수 단독 대리
• 형사 사건 변호 (무죄 판결 포함)
• IT 플랫폼·헬스케어 기업 상시 법률자문, M&A 법률실사, 계약서 설계
• 개인정보보호·의료규제 자문, 공제회 약관 전부개정 용역 수행

마라톤 대회 충돌 사고 손해배상 — 전부 승소 확정 (서울남부지법 2024가***) 대회 참가자인 의뢰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 주최 측의 코스 통제 부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책임이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수입차 수리비 5,700만 원 청구 — 608만 원으로 방어 (수원지법 2022나***) 상대방 감정서의 모순을 탄핵하고 합리적 수리 관행을 입증하여 청구액의 89%를 감액시켰습니다.

정밀기계 파손 1.8억 원 손해배상 청구 — 전부 기각 (창원지법 2024가***) 증인신문을 주도하여 사고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고 의뢰인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보험 고지의무 분쟁 채무부존재확인 — 전부 승소 (청주지법 영동지원 2025가***) 유병자보험(간편심사보험)의 고지의무 법리가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주거침입 형사 사건 — 전부 무죄 (서울중앙지법 2024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법정 증인신문으로 탄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험·공제 자문

1. 공공기관 공제사업 규칙·약관 전부개정 용역 단독 수행 (공제회) 건물·선박 등 재해복구 공제사업의 약관이 여러 문서에 분산되어 분쟁 위험이 높았던 사안. 전체 약관 체계를 ‘규정-규칙-약관’ 3단계 표준 구조로 통폐합하는 전부개정 용역을 단독으로 완수하여, 약관 해석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였습니다.

2. 보험금 자동심사 시스템(RPA) 도입 관련 금융규제 검토 (보험사) RPA 기반 보험금 자동심사 시스템 도입 시 금융규제 및 지정대리인 제도 저촉 여부가 문제된 사안. 적법한 도입 경로를 설계하는 규제 가이드를 제공하여 신기술 도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3. 신상품 약관 감수 및 기초서류 정비 (보험사) 인보험·배상책임보험 등 신상품 약관을 출시 전 감수하고, 자동차성능점검책임보험 통일약관의 신고 전 검토를 단독 수행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감사에 대비하여 기초서류 불일치 계약을 자진 시정하는 프로세스도 구축했습니다.

4. 보험 판매조직 관련 계약 설계 (보험 관련 기업) 위촉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의 환수 약정을 설계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 금지)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고, 반려동물보험 전속 광고모델 계약의 위약벌 조항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약 문안을 정비했습니다.

개인정보·IT 자문

5. DB 마케팅 플랫폼 기업 상시 법률자문 (IT 기업) 개인정보 DB의 유통 구조 전반을 검토하여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경계를 법적으로 구획하고, 제3자 제공 약관과 처리위탁 표준계약서를 직접 설계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차단한 사례입니다.

6.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설계 (IT 플랫폼)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사업 구조에 맞추어 처음부터 설계했습니다. 약관규제법상 무효 조항 리스크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 요건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7. 콜센터·상담조직 개인정보 보안체계 구축 (금융회사) 상담원의 직급·업무별로 고객 개인신용정보 접근 권한을 차등화하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사 개인신용정보의 무단 제3자 제공 사건에서 법적 책임을 구획하고 재발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8. 클라우드 서버 장애 책임 검토 (IT 기업) AWS 서버에 DDoS 이상 트래픽이 발생한 사안에서 호스팅사의 귀책 여부와 장애 보상 방안을 검토하여, 클라우드 이용 기업의 계약상 권리 구제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의료·헬스케어 자문

9.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의 보험·계약 문제 검토 (헬스케어 기업) 임상시험 진행 중 피험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한 사안에서, 상해사고 인정 여부와 임상시험 계약상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0. 의료비·실손보험 정보의 민감정보 처리 적법성 검토 (헬스케어 기업) 환자의 의료비·실손보험 청구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건강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적법하게 수집·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했습니다.

11. 비급여 진료 영수증 관련 의료법·보험사기 리스크 분석 (의료 관련) 피부과 비급여 처치 후 영수증 발급 방식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실손보험 보장 한계를 검토하고, 의료기관의 허위영수증 발행이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분석했습니다.

기업 인수·공정거래·노무 자문

12. 플랫폼 기업 M&A 법률실사 (IT 기업) 플랫폼 인수 사전실사에서 파견·위장도급 리스크를 배제하는 계약 조항을 기획하고, 영업권 승계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시가 적정성 분석 및 리스크 소명 기준도 설계했습니다.

13. 거래상 지위남용·대리점법 리스크 선제 스크리닝 (보험사·손해사정법인 외) 설계사 영업코드 발급 제한과 해촉 지연, 가맹 정비업체 계약 갱신 거절, 손해사정업무 위탁 보수료 기준 변경 등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또는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분쟁을 예방했습니다.

지식재산·회사법 자문

14. 상표·저작권 관리 및 회사법 자문 (보험사) 중국 내 ‘A’ 상표 공존합의서 검토·체결을 주도하고, 전사 전용서체 라이선스 통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차단했습니다. 대형 사옥 매각 시 이사회·주주총회 소집 등 상법상 절차 리스크도 관리했습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회 발표 — 「상해사망보험 고의면책 예외사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의미와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2026)
•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논문 게재 — 「암보험에서 갑상선암·림프절 전이암 관련 원발부위 기준분류조항의 설명의무 및 합리적인 약관해석 문제」 (2025)
•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송·보상 실무자 대상 보험 판례 및 소송 실무 강의 다수 (2023~2025)
• 보험 분쟁 연구 블로그 「임변노트」 운영 — 보험 판례·법리 분석 다수 게재

• 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중앙지역군사법원 형사 국선변호인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 국방부 사망 장병 유족 및 군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연수원 수료 (2023)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수료 (2023)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연수원 수료 (2022)
•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노동법연수원 수료 (2019)